[2016 업무보고 문답] 정은보 차관보 “재정 조기집행 내수 보완책으로 소비 위축 막는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중앙ㆍ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작년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또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를 약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찮은 현실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풀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ㆍ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굴리는 개념이다.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자금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올 2분기 중에 출시한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0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작년 확보한 부지(2만4000가구)를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 1만824가구를 모집한다.

다음은 합동브리핑 문답 내용이다.

-전세보증금을 굴릴 투자풀을 조성한다는데, 수익률을 올릴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전세보증금은 특성상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돈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적절히 투자풀을 만들어 중장기 투자 상품에 배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별 투자보다 수익률을 높이겠다. 그러면서도 원리금을 보장할 방법을 만들 계획이다. 국채, 우량 회사채가 주요 투자처다. 뉴스테이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다. 펀드 운용사에 5% 정도의 자기자본을 싣도록 하겠다. 또 장기투자,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있는 보증기구가 보증을 서도록 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운용하겠다. 기재부와 세제 지원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을 맡겨놓고 필요할 때 이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매년 배당도 해서 월세 등을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를 위한 정부 재원을 확보했나.

△(김 사무처장) '내집연금 3종 세트' 가운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취약 고령층이 대상이다. 60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ㆍ자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 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2350만원 이하의 소득 2분위 계층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형 연금보다 20%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당국, 국토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어떤 방식으로 정례화할 계획인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올해 2월에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은 첫 번째 이벤트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 관광객 위주의 할인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현지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11월에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상당한 규모의 기획성 상품을 갖추고 할인율도 지난번보다 크게 적용해 국가적 할인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끝나는 연초부터 소비절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 차관보) 재정 역할을 확대해 소비위축을 보완하고 내수가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국 증시 급락과 국제유가의 추가적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함께 제기되는 게 문제다.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이미 마련된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중심으로 한 내수 보완 정책으로 소비 위축을 막아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