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스마트카ㆍ바이오ㆍ영화 산업에 80조원 지원…전년比 5조 증가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을 통해 미래신성장동력(ICT, 바이오ㆍ헬스 등)과 문화콘텐츠(게임, 영화 등) 산업에 80조원을 지원한다.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등 핵심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핵심성장 분야 육성을 위해 공급할 자금 80조원은 전체 정책자금 245조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한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정책금융기관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지원하게 될 80조원은 지난해 75조원보다 약 5조원 증가한 것”이라며 “정부가 두 산업육성에 대한 의지를 금액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80조원 중 72조4000억원은 창조경제 분야, 7조2000억원은 문화융성 분야에 투입된다.

창조경제 분야로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은 ICT융복합(스마트카), 바이오ㆍ헬스(수술로봇 등), 에너지 신사업(전기자동차 등), 첨단 신소재(탄소섬유 등), 고급 소비재(화장품 등) 등이다.

대출(49조원), 보증(23조원), 투자(8조원)을 통해 정책자금이 창조경제 산업 지원에 공급된다.

비즈니스 주기가 짧고 초기 리스크가 높은 시장실패 영역임을 고려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단순 대출에서 기술금융, 지적재산권(IP)금융, 투ㆍ융자 등 복합금융을 확대해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자 협업을 통한 공동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융성 분야로 S/W, 게임, 광고, 캐릭터, 방송, 영화, 관광 등을 주목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보증(3조5000억원)이 가장 크며, 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등 대출이 3조20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망서비스 콘텐츠 펀드 등 투자 규모는 5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비제조업, 신사업 분야에 과감한 지원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심사모형을 확충하고 보강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창조경제 지원을 각 기관 영업부서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연계하고, 영업과 심사 부문에서 중점지원 분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성장동력 합동점검 TF’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