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계자 "한미FTA 노동·환경부문 추가 도입 필요"

[편집자주]앤드류 퀸 미 대사관 경제고문은 사견임을 전제로 비보도(Off the record)를 요청했지만 300여명이 참석한 푸르덴셜투자증권 포럼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된 만큼 비보도를 받아들이는 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기사화한다.

"협상이라기보다 깊이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양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미 대사관 경제고문이 이같은 사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미 완성된 협정문에 손을 대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앤드류 J.퀸(Andrew J. Quinn) 주한미대사관 경제고문은 16일 푸르덴셜투자증권이 개최한 투자자 포럼 기조연설에서 "협력해서 깊이있는 추가 논의를 진행, 협정에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논의된 조항이나 협의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퀸 경제고문은 "이번 한미 FTA가 과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던 교역관계를 벗어나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에 가려있던 한국이 동북아 교역 중심국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역 뿐 아니라 미국의 한국 내 방어체제의 현대화, 6자회담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이다.

퀸 고문은 "FTA로 서비스, 정보통신, 물류, 법률전문서비스, 회계, 금융 등에 진출할 기회가 커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투명한 규제정책 및 규제 강화, 외국인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시장으로 전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들일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 내 은행, 자산관리,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분야가 쇠고기 분야보다 유리하다"며 "금융서비스 특성상 법적인 진출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한 만큼 한국의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들도 이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한미 FTA로 한국 대중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EU FTA 협상 등 타 국가와의 FTA 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퀸 고문은 "한미 FTA체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고, 국제 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11대 교역국에 비해 미진한 인식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도 호주, 싱가포르 동북아시아와 FTA를 체결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협정은 의미가 크다"며 "미국에서 1~2주 내에 일반에게 협상문을 공개할 예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비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수주일 내에 보다 강력한 노동, 환경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노동과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합에 따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협상 불가론'을 표명했고,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을 깰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