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가 국민 안전 신경 쓰지 않아 걱정이 태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민·관·군·경의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생산적 결과를 도출해서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총력안보 태세를 정착시키고 통합 방위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행위와 관련,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