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가시화…정부 지원금 끊기면 학부모 추가 부담 얼마나?

(사진=연합뉴스 )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유치원들에 미지급되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수십만원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고, 교사들은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보육대란'으로 피해를 보는 유치원 원생들의 규모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과 경기다. 서울에는 2015년 4월1일 기준으로 유치원 888곳에 9만10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경기도는 유치원 2188곳에서 19만10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이밖에 광주에는 315개 유치원에 원생 2만3000여명이, 전남에는 552개 유치원에 원생 2만3000여명이 있다. 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면 결국 학부모에게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아이 한 명 당 학부모가 내야 할 돈은 최소 유아학비 22만원이다. 여기에 방과후 과정비 7만원까지 합하면 최대 29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왜 서울, 경기, 광주, 전남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나.

△이들 지역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소관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과 광주, 전남은 올해 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유치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 역시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해 올렸지만 여야의 갈등 끝에 아예 도의회에서 예산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지역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해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 지역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재정 형편상 어린이집 예산까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에 대해 사립유치원 위주로 더욱 반발이 심한데.

△2015년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에 국공립 유치원은 4678곳(이중 국립은 교원대 부설, 공주대 부설, 강릉원주대 부설 등 3곳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립), 사립 유치원은 4252곳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원아 수로 따지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수가 16만1000여명, 사립이 52만1000여명으로 사립 유치원 원아수가 3배에 달한다. 이는 서울을 비롯해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 사립 유치원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아수 기준으로 볼 때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사립 유치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 임금이 체불된다는데 국공립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인가.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이다. 그런 만큼 월급을 국가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월급에는 영향이 없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이미 교사 월급일인 17일에 맞춰 이번달 월급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월급을 지급하는 구조다. 유치원들은 대개 설립자와 원장이 동일 인물인 만큼 원장이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대부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교사는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어렵게 된다.

-어린이집은 괜찮나.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다르다. 유치원은 매달 20∼25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에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즉 1월분 보육료가 2월20일 이후에 정산되는 식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 지역은 10만명, 경기는 15만3000명, 광주와 전남은 각각 1만8000명과 2만5000명의 아이들이 누리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이들 네 개 지역 외에도 전북과 강원 지역에서도 전액 미편성된 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 아이들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