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부진 사업 4500억 감축...칸막이식 평가제도 통합 실시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에서 45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제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해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평가 제도가 통합되고 평가대상도 현행 1/3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50%, 내년에는 70%, 2018년에는 전 사업이 대상이다.

또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지표 및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해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되,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로 사전 부과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은 총 45조원으로 1%면 45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 등 평가부처는 기존의 사업별 전수확인 방식에서 메타평가(평가를 잘했는지 여부를 평가)로 평가방식을 전환해 각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높여주는 한편, 메타평가를 통해 우수 및 미흡부처를 선정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년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으로 각 부처 자체평가, 상위평가 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