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BOJ 총재, 중국에 조언?…“中, 외환보유고 낭비말고 자본통제해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블룸버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중국에 위안화 환율을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본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포럼’마지막 글로벌 경제 관련 토론에 참석한 구로다 총재는 환율 안정화와 단기자금 대규모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자본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철저히 내 개인적인 견해로 중국 당국이 공감하지 못하는 제안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모순된 상황에서는 자본 통제가 환율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 방어에 고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안화 자본 이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이탈이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중국을 빠져나온 자금 규모는 70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위안화 약세로 외화 표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위안화 약세를 막고자 외환보유고를 헐어 쓰다 보니 지난해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년대비 5310억 달러 급감한 3조3300억 달러가 됐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1992년 이후 첫 감소세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 자본 통제는 위안화 약세를 막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리밸런싱(재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구로다 총재의 생각이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구로다 총재의 이 같은 의견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로다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라가르드 총재는 “대규모 외환보유고 사용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자본통제는 IMF가 지난해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편입 결정 여부 당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안 중 하나다. 당시 IMF는 ‘널리’그리고‘자유롭게’사용되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된다면서 위안화를 미국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에 이어 5대 기축통화로 인정했다. 그러나 자본 통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이 금융시장과의 소통 문제를 개선해 통화 약세를 막는 ‘비밀 정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모인 경제계 리더들은 연초 불거진 증시 등락에도 세계 경제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구로다 총재도 이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의 경착륙을 예상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큰 과도기가 시장의 혼란을 주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진화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의 핵심축을 자본 집약형 구조에서 서비스업과 내수로 옮기는 과정은 험난해도 결국 성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