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ㆍ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유가 대책 중 유류세 비중의 조정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추락하면서 현재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다.

주유소 판매가는 각종 세금과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마진, 비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주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871.8원으로 소비자 가격의 63%를 차지했다.

국제유가가 눈에 띄게 내렸음에도 실제 소비자가 내는 휘발유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리터(ℓ)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류세 인하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차관은 “기본적으로 저유가에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며 “내수 등에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출에선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등에서 약간의 유출은 있으나 규모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으나 현재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