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과잉 아니라면서 규제강화 ‘이중행태’

주택공급과잉 우려를 놓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연구부처 등에서 ‘주택공급과잉이 아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실무부처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PF대출보증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이중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다. PF대출보증심사를 강화할 경우 시행사를 비롯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줄이 막혀 사실상 주택공급 규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전체적인 보증상품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이 공사의 PF대출보증 실적은 3조550억원으로 2014년(2조9968억원), 2013년(1조8133억원)보다 각각 582억원, 1조2417억원 높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시행사를 비롯해 중소형 건설사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PF대출자격이 미달되는 곳들이 분양시장 호황과 함께 공급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다수 중소건설사가 회원사로 등록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공급한 가구 수는 19만5873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년 7만5239보다 16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에 주택공급 증가에 한 축을 맡았던 중소건설사들의 PF대출보증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중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 관료를 비롯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앞다퉈 주택공급과잉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반대로 정부에서 주택공급 축소 방침을 내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과잉은 아니다”라고 직접 나서며 공급과잉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지난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시장 점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표, 주택시장 과잉 공급 논란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26만가구 수준인데 비해 장기적인 아파트 수요는 평균 33만가구로 공급과잉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과잉 상황이 아니라는 정부 측 연구 분석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주택 공급 규제가 진행된 것이다.

D건설사 관계자는 “초기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여력이 부족한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주택도시공사의 (PF)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그 길이 막힌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주택공급과잉이 아니라면서 중소건설사들 밥줄부터 끊으려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집단담보대출 보증 심사마저 강화될 경우 주택공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K시행사 관계자는 “집단담보대출보증(주택구입자금보증) 심사가 강화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 신용공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건설사 측에서도 최근 신용공여를 기피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도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을 받지 못해 인허가까지 다 진행됐지만 사업이 멈춘 사업장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마당에 집단대출보증 심사가 강화되면 건설사들이 분양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PF대출보증 리스크 등을 우려해 전체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며 “집단담보대출보증 심사 강화여부는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나온 상황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며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