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분당급 신도시說 사실인가?

국민들 신도시 기대감...'뜬금없는 설' 가능성

IMF 이후 약 10여년 만에 찾아온 집값 안정기를 맞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때 아닌 신도시 열기로 뜨겁다. 특히 신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잇따라 신도시 공급은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도시 입지와 규모 등을 둘러써고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이다.

당초 신도시 공급 계획은 지난해 11.15대책 이후 계속 거론돼왔던 부분. 정부는 강남 수요를 대체할 신도시부터 규모상 10만세대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분당급 신도시 등 거듭된 신도시 공급 방안을 꺼내놓은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대책에서 정부는 이 '분당급' 신도시를 올 6월 중 발표할 방안이라 밝혀 신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언급대로 분당급 신도시 2개 지정설은 다분히 '뜬금없는 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신도시로 인해 다시금 들썩거리길 바라지 않는 게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사실 그간 나타난 집값 폭등세는 정부와 지자체의 잇단 개발사업 추진이 한 몫을 단단히 한다.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메인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선 지자체들도 그들대로 뉴타운과 신도시 등 잇따른 개발사업 공약을 꺼내 이른바 전국토를 투기장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 이에 따라 모처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의 연장을 위해서라도 건교부로선 굳이 신도시 발표를 통해 '평지풍파'를 불러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는 공급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지정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공급 시기 등은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이유로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에 이어 최근 서초구 우면3지구 마저 개발계획을 무산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남권에 위치한 이들 지역은 지난 2003년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이른바 '딱지'가 은밀히 팔리는 등 투기꾼들의 핵심 활동지역으로 꼽혔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신도시 공급 방안은 다분히 시장의 '자가발전'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간 정부가 꾸준히 발표해온 신도시 공급계획을 토대로 광주 오포와 같이 현행 법적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마치 정부의 발표가 확정된 것 마냥 주장하고 있다는 것. 즉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밝힌 사실인 만큼 가능성 높은 후보지가 '내정 받은 후보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정책의 '사령탑'인 재정경제부와 건교부의 엇갈린 행보에도 신도시 설이 끝없이 퍼지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의 신도시 2곳 건설 방안에 대한 정부측 관계자의 언급은 모두 재경부에서 발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예상 후보지역으로는 용인시 남사면 일대와 양주시 옥정신도시 후보지, 하남시 일대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에도 거래를 문의하는 수요가 이어질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명백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장 안정세를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팀장은 "이번에 반드시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는다해도 신도시 후보지로 꼽힌 지역은 언젠가는 개발 될 것이란 기대심리로 인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정부의 뚜렷한 입장 표명 만이 이 같은 시장의 물 밑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