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액 급증 ... 미징수금액 1조원 예상

사무장병원의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후 1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ㆍ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 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국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했으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법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 적발 TF팀을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