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 신용 4등급 이하 겨냥한 10% 대출 활성화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4~7등급인 사람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0~15%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사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연계 상품’으로, 우선 1조원을 대출자금으로 금융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고신용자는 은행에서 5% 미만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중·저신용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25~30%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다.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미흡하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 연계 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을 통해 각각 5000억원 규모씩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준비되는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대출 대상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중심이며 금리는 보험료를 포함해 10% 내외다. 한도는 2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4~7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연 15% 내외의 금리로 운영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증보험은 이들이 대출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 다만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반기 본인가를 받게 될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에서 향후 3년 동안 1조4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보험연계 중금리 대출상품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중금리 대출상품이 다양해지고 시장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저축은행의 중금리 연계영업도 활성화 해,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락폭을 기존 1.7등급 하락에서 1.1등급 하락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정보 집중·공유범위도 확대되며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부업 정보공유를 타 업권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며, 중복대출 신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는 등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중금리 대출실적을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반영하고 저축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을 산정할 때 우대 적용하는 등 중금리 대출 상품 판매가 독려된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사이트에도 업권별 중금리 대출상품이 별도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