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한국노총 불참해도 대타협 후속과제 계속 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에도 ‘9ㆍ15 노사정 대타협’ 후속과제를 게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 없이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정위는 27일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추진 등을 비판하며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특위는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 회의’를 구성해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 복귀전까지 우선 미논의 의제와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공익 중심의 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사항’ 등 두 가지다. 후속 논의과제는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근로계약 전반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특위는 또 전체회의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개최여부를 검토키로 하고 확대 공익위원 회의의 논의 결과물은 향후 노동계 복귀 등으로 특위가 정상화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확대 공익위원 회의 다음달 중순 처음으로 열린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 불참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유일한 해법인 만큼 노동계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