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서서히 식어가는데… 정부 “괜찮다" vs 국책硏 “우려 된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국책연구기관간의 시각차가 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4만9724가구로 한 달 사이 54.3%(1만7503가구) 급증했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 평균 이하이고 준공후 미분양이 오히려 감소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건설업체들의 자율공급 조정을 언급하며 공급 과잉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당장 대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KDI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 49만 가구에 빌라 등 주택까지 더하면 약 70만 가구가 공급됐다며 시장 자체적인 공급조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후 추산된 국내 신규 주택 수요는 35만 가구로 절반 정도는 초과 공급이란 분석이다.

이어 KDI는 27일 발표한‘2015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아파트 미분량 물량 급증에 따른 건설사의 재무건전성과 부동산시장의 악영향을 재차 우려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발간한‘11월 지역경제보고서’에서 향후 주택 매매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올해 전망에서 주택시장의 변수로 가계부채와 함께 공급과잉을 손꼽으며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분양주택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