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흥국 진출 종합 로드맵 추진...3월 중 소비재산업 육성책 발표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정부가 이란 등 유망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흥국 진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오는 3월 화장품과 식료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정부는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핵심 추진과제로 △유망 신시장 개척 △수출 경쟁력 확충 △국제사회 기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유망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전체 150여개 신흥국 중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한 중점 경제협력국을 선정하고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맞춤형 전략은 동남아시아의 경우 교통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 이란을 비롯해 쿠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과 협력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든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 극대화를 위해 AIIB에 고위직 등 한국 인력 진출을 지원하고 신탁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작년 FTA가 발효된 중국과는 비관세장벽 해소, 제3국 공동진출 등 신산업협력 모델을 발굴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개발금융, 수출금융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EDCF 지원은 올해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억달러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펀드(KOIF)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운영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어 정상외교 의제 발굴 단계부터 민간이 함께 참여해 경제분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경제5단체 중심의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를 확대 개편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FTA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협상을 연내 가속화하고 이스라엘과도 FTA 협상을 올해 중으로 시작한다.

수출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화장품·식료품·패션·생활·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3월 중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여기엔 화장품 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패션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참여해 중국 기업과의 M&A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조원 규모의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7월엔 투자개발사업 수주 역량을 갖춘 공기업들이 수주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대외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과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불안해지면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외환부문 건전성 대책으로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규제 재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