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번에도 선정자 없다" 제4이동통신 7번째 불발… 재정적 능력 '발목'

신규 기간통신 사업자(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 무산됐다. 이번에도 역시 재정 능력이 발목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개 법인 모두 재정적 능력 지적받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하며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게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한 주요인으로 꼽혔다. 또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ㆍ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돼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종모바일은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탈락했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모바일의 경우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30일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을 거쳐 지난해 11월24일~25일 적격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4일부터 29까지 6일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26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제4이통 7번째 불발 예견됐다= 정부가 그동안 통신비 인하 명목으로 제4 이통 필요성을 거듭 언급 하면서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정작 통신 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재정적 능력이 미진해 5년간 6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던 만큼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재정능력이 중요한 변수였다. 통신 사업은 망 구축 비용으로 1조~2조원이 든다. 천문학적인 드는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자금 조달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5년간 6차례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도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차례 고배를 마신 KMI, 2번 탈락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재무 능력 항목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점과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점도 제4 이통 출범을 가로 막았다.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칫 제4 이통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 3사는 “(제4이통은) 초반 포지셔닝에 있어 기존 알뜰폰(MVNO)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알뜰폰 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