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조세피난처로 각광

미국이 글로벌 부유층의 재산을 은닉해주는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은행 계좌와 관련해 정부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통보고기준(CRS)에 서명하지 않아 세계적인 부호들의 완벽한 조세피난처가 되고 있다. 이에 영국 런던의 법률사무소와 스위스 신탁회사 등은 부유층이 바하마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미국 네바다 주와 와이오밍 주, 사우스다코타로 자산 옮기는 걸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은 그동안 부유층의 해외 자산 은닉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조세피난처들을 격렬하게 비난해온 미국이 어떻게 새로운 조세피난처로 떠오를 수가 있느냐며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유럽 금융업계에서 수 세기 전부터 존재해온 로스차일드는 2013년 네바다 주 레노에 신탁회사를 설립했다. 회사가 위치한 곳은 카지노로 알려진 해라즈와 엘도라도 근처다. 이 회사는 외국인 부유층 고객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뮤다 등의 신탁으로 옮기고 있다. 이곳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로스차일드에 따르면 레노 신탁은 미국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는 부유층이 대상이며, 이곳으로 자산을 옮기는 고객은 자국의 법 준수를 증명해야 한다.

로스차일드의 엠마 리즈 대변인은 “CRS에 미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려고 설립한 신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본사를 스위스 제네바에 두고 남미 부유층에 자문 서비스를 하는 시사트러스트는 사우스다코타 피에르에 개설 신청을 했으며 이것은 외국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대형 펀드인 트라이덴트 트러스트도 지난해 12월 스위스와 그랜드 케이먼 등에서 수십개의 계좌를 사우스다코타의 수 폴즈로 옮겼다. 수 폴즈는 낮은 세율과 신탁법의 기밀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 주(州)의 하나다.

CRS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책정한다. 2014년 이후 100여개국이 서명했지만 바레인과 나우루, 바누아투, 미국 등 극히 일부 국가가 거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CRS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 엄수 의무가 미국인 고객의 탈세를 돕고 있는 걸 문제 삼은 미국에서 먼저 성립한 외국계좌세금준수법(FACTA)이 모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