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재권 침해 제품 10개 중 6개는 中 짝퉁

입력 2016-01-3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피해 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제품이 전체의 24.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벤처기업은 중국산 짝퉁제품 때문에 지재권을 침해받은 경우가 전체의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조사 대상 중 5.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한 4608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가 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2.2%), 디자인권(0.9%), 실용신안권(0.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2015년 24.1%로 전년도(21.0%)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특허권 침해가 17.4%, 디자인권 침해가 9.3%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대응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은 2015년 43.0%로 전년도(36.1%) 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은 비율은 8.9%로 내수기업의 5.4%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반면,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과 관련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통관보류대상 지식재산권 범위를 확대, 침해 물품 국내유입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관련 본 보고서는 무역위원회(www.ktc.go.kr)와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52,000
    • -1.21%
    • 이더리움
    • 4,620,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91%
    • 리플
    • 1,921
    • -6.79%
    • 솔라나
    • 345,700
    • -3.33%
    • 에이다
    • 1,371
    • -8.36%
    • 이오스
    • 1,125
    • -0.18%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09
    • -14.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3.87%
    • 체인링크
    • 24,140
    • -2.78%
    • 샌드박스
    • 1,142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