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길거리 서명, 부총리는 대국민 호소 … 국회 공회전에 '경제는 절벽'

수출·내수 동반침체 가속화 속 조만간 소규모 부양대책 예정… 한발 늦은 대응 효과 의문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 정부 어디에서도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방향도 콘텐츠도 없는 선동 정치로는 여야 대치가 가속화하고 있는 국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의 입안과 조율, 법안의 설명과 설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유가로 수출이 타격을 입은 데다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수마저 얼어붙고 있다. 관심은 국회로 쏠리고 있지만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모두 취소돼 안갯속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살리기를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는 마비돼 있고, 국회를 설득해야 할 대통령은 18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대통령에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 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많은 경제·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켜켜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리 정치와 정부의 대국민 담화는 감정적 호소만 있을 뿐, 사회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는 개선된 내용이나 대안책은 없었다.

이날 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나 줄어 ‘쇼크’ 상태로 빠져들었음에도 수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또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중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도 “고용률이 오르고 주택시장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내수가 5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고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주요 현안에 대해 경제주체와 시장에 전달할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주춤하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달 중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소규모 경기 부양 카드를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설 명절 이후 부양책이 적용되면 이미 1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이어서 한 발 늦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1분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추경 효과가 사라지고 있고 수출 쪽은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더욱 위축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위기에 몰렸을 때 대책을 내놓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