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법원장 9명 일선 재판부 복귀

조정 업무에도 법원장급 인사 활용, '법관 인사의 꽃' 고법부장 승진에는 23기 약진

대법원은 오는 11일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정 기간 법원장으로 재임하면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왔다. 법원장급 인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에는 처음으로 승진대상이 된 23기가 9명이 발탁됐다.

◇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조정업무에도 투입 = 대법원은 법원장들이 대거 재판부에 복귀한 것을 두고 "평생법관제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장 임기를 마치거나 승진에 실패하면 사표를 내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평생법관제를 강조해 왔다.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조정총괄부'를 신설해 법원장급 인사 일부를 조정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판결 선고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의 조병현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출신의 사공영진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한 김찬돈 부장판사 등 3명이 투입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법원장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 등 9명이다.

◇'법관 인사의 꽃' 고등부장에 23기 약진 = 이번 인사에서 '법관 인사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총 17명이 새로 발탁됐다. 21기 1명, 22기 7명, 23기 9명으로, 처음 승진 대상이 된 23기의 약진이 돋보인다.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인사를 통해 장애인과 여성, 지역법관 등을 적절히 조합해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양하지 장애(2급)를 겪고 있는 이기광 법원장이 신임 울산지법원장에, 여성인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법원 내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순형(대구)·김문관(부산)·최인규(광주) 부장판사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밖에 유해용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고, 홍승명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실장에,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설 연휴 이후 22일자로 지방법원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