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수출 확대 총력전…상반기 무역사절단 109회 파견

▲주형환<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종로구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가히 ‘쇼크’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반기에만 무역사절단을 100회 넘게 해외에 파견하고 이란, 쿠바 등 신시장 개척과 화장품, 의약품 등 신규 유망 품목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월 수출실적으로 점검하고 정부는 물론, 수출유관기관과 민간부문의 가용자원까지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미래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 차관급 간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산업부의 모든 부서와 유관기관의 리소스를 쏟아붓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직접 매주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면서 수출전선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월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6년5개월 만에 최대 낙폭(-18.5% 하락)을 기록한 만큼 하루빨리 수출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선 정부는 이란, 쿠바 등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경협 활동 지원에 주력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는 소비재 및 서부내륙 진출, 미국·EU·아세안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외시장 판로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등 신규 유망 품목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비관세장벽 해소, 현지물류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별로 추진하는 전시회를 통합하고 당초 73차례 예정돼 있는 무역사절단 파견을 상반기에만 109회로 늘려 해외 수출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주력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미국·인도 등 철강 수입 규제 대응,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대규모 투자 지원, 대 이란 자동차 수출을 위한 전대금융 라인 개설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베이징 K-콘텐츠비즈 센터를 설치하고, 1000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 발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국 충칭 등에 현지 화장품 판매장 설치하고 민관합동 보건의료 사절단 파견 등을 진행하는 한편, 할랄식품 수출지원 센터 설치, 중국 내 수산물 수출지원 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될 대 아세안(ASEAN) 석유화학 제품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란 플랜트 수주를 위한 50억유로 기본대출약정을 조기 체결하기로 했다.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출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수출선도조직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도 3억원에서 두배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