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절벽 탈출해라”…정부, 고용노동통계 분석 강화

고용노동통계자료 조사ㆍ분석 전담 ‘노동시장조사과’ 2년간 한시 운영

정부가 청년고용 절벽과 일자리 질 악화에 대응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통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통계자료를 조사ㆍ분석할 ‘노동시장조사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실 산하에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노동시장조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조사과는 기존 노동시장분석과의 고용노동 통계 조사와 분석업무를 가져와 기본적 고용노동통계 작성과 이용관리,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관련 통계조사, 고용시장동향 분석,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한 해 평균 청년실업률이 9.2%로 1999년 실업률 통계기준이 현행 체제로 바뀐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작년 고용률은 60.3%에 그쳐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고용률 70% 로드맵’도 3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정규직 대신 청년인턴만 늘어나는 등 일자리 질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노동부 산하에 별도의 기관으로 노동통계국(BLS)을 두고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관리ㆍ분석을 전담하고 있다”면서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일자리 수급 전망, 임금 수준, 이직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지역 고용센터와 지방관서 등과 연계한 ‘현장고용상황반’도 꾸려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