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박원순 서울시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교육부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만큼 당사자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이미 2012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누리과정에 대해 다시금 논의하자고 제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일부라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현장의 혼란, 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교육부 입장 전문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들이 일부라도 예산편성을 한 상황에서 문제발생과 해결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2012년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발언을 하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잊은 채,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임.

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해 내려 보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그만두고 하루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임.

서울시장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의 책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를 독려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