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우리나라가 4년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2015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 전망치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며, 이월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歲計)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예산대비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3년째 기록한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소득세가 1조9000억원,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로 법인세에서 1조원, 증권거래세에서 8000억원, 담뱃값 인상으로 개별소비세 2000억원 등이 더 걷혔다. 하지만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2013~2014회계연도에서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이나 불용액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10조8000억원으로 많이 줄였다.불용액은 세입 부족 등으로 예산은 배정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해 남은 돈이다.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3년만에 흑자전환이다. 이는 불용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