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기재부 "개성공단 생산비중 GDP 0.04%...경제 영향 미미"

전문가들,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 전망

정부가 개성공단 조업중단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에 대해 "개성공단의 연간생산액은 5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GDP의 0.0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억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공공과 민간기업의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에 달해 조업중단에 대한 가시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필요시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재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어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결국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으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내놓은 남북경협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반영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여파로 남북 경협 최후의 보루이던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남북 경협 채널은 꽉 막히게 된 형국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10일 밝힌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은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구 폐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