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정부합동대책반 본격 가동…“생산차질ㆍ자금조달부터 우선 조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책반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자금조달 등의 문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합동대책반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 1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다. 이들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조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생산차질, 자금조달 등 어렵고 시급한 사안 부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면서 “입주기업들과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통일부 내에 개설된 ‘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현장지원기관 간의 협업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또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과 관련 기업들의 노력에도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되는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관계부처는 현장에서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입주기업들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