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가동

기획재정부는 12일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5년간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15개 분야별 작업반을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중기 작업반을 통해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등의 주요 재정 이슈를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재정의 경우 경제살리기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나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최근 수출부진 지속, 저유가 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재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만큼, 2016~2020년 계획에서는 당분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제도적 개선방안(재정준칙 도입 등)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분야별 작업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한 ‘재정개혁반’의 경우, 그동안 비효율ㆍ낭비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페이고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

또한, ‘보건복지반’에는 ‘연금보건분과’를 신설하고, 재정개혁반과의 협업을 통해 공적연금 통합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재정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4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초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