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핵무기비확산조약 잠정 탈퇴 검토 필요”

‘국가 비상상황’ 규정…“한반도 비핵화 고수는 약자의 공허한 외침일 뿐”

(사진=뉴시스)

정몽준 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는 14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를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남북한 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덕적 우위를 유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하는 것은 약자의 공허한 외침이고 자기기만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 탈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저지에 실패한 NPT체제의 문제점을 외부에 설명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3년 1월11일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여전히 NPT 규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 전 대표는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이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해가고 있다”며 “이것이 NPT 체제의 현주소이고, NPT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체제에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대표적인 ‘전술핵 배치론자’로 꼽히는 정 전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과거의 선언이나 합의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