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이통3사 지상토론] 핵심 쟁점은? “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T·KT 서로 다른 주장

주장이동전화 결합상품 ‘SKT’·유료방송은 ‘KT’… 방송 공정성·여론 독과점 놓고도 ‘갑론을박’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찬반 논쟁의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력 전이와 공정성 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시장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은 KT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쟁사들은 “통신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유료방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동시에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 이용자가 SK텔레콤 고객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시장에서 SK군(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은 44.8%로 1위, KT가 33%, LG유플러스가 21.9%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전체 결합 시장에서 KT가 1위인 만큼 시장 지배력 전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결합판매·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유선전화 시장 1위는 KT임에도 불구하고, 2위가 지배력을 확대·전이해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며 “부분적 내용을 확대·해석해 현상을 침소봉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전체 유료방송 결합상품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KT가 33.6%로 1위, SK브로드밴드 26.6%, LG유플러스가 17.2%다.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두고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업계 1위로 416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 335만명을 고려할 경우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유료방송시장(1위 KT군 29%)에서 SK군의 점유율은 26%로 2위로 올라선다.

경쟁사들은 “SK그룹이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독과점하기 쉽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현행 법·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현행 방송법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