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전진배치ㆍ조사기관 공조 강화… 불법 로비도 타깃

입력 2016-02-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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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단장 2년차 맞아, 박은석 금감원 국장은 검찰 기획통

금융당국과 검찰의 벼린 칼날은 조만간 칼집을 나와 기업과 증권가를 본격적으로 겨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인사를 마무리했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1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끝냈다. 두 기관 모두 재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증권범죄 관련 의혹 현안들이 속속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특히 첫 번째로 대외에 모습을 드러낼 수사는 굵직한 현안이 될 것으로 수사당국 안팎은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 2차 이용자와 같은 아직 적발하지 못한 사안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검찰은 증권범죄를 향한 수사의 고삐를 더욱더 조일 전망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애초 업계에서는 정권 최고위 관계자의 증권범죄 관련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 올해는 해당부문 수사의 강도가 지난해보다 약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의 전망을 전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기업 비자금, 알선수재, 뇌물수수와 같은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수사당국의 증권가 불공정거래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기관의 수장에도 시선이 쏠린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김홍식(46) 단장은 올해 임기 2년차를 맞는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 부임한 이후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회계사들이 실적 정보를 공유한 사건은 김 단장과 검찰의 공조가 빛났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자본시장조사단은 고발 조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회계사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사상 처음으로 강제조사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금감원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금감원과 다양한 사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사에서 발탁된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 국장은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박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시절이던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MB의 칼’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검찰 내 기획통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2014년 금감원에 영입된 지 2년 만에 조사부문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검찰보다 금감원-검찰 라인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분야 선임 부서인 자본시장조사1국은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장 감시팀을 따로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임명된 서봉규(46)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은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그는 공정거래법 관련 다양한 외부 강연에 나서고 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사건을 수사했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서 단장은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형근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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