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내일 국회 ‘안보’ 연설… 여야 대표만나 ‘쟁점법’ 당부할 듯

북한 도발 관련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 구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해 불안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관련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 단합을 요청한다.

당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연설 일정 확정에 따라 이 원내대표의 연설은 17일로 순연됐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헌법 81조에 근거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현안으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예산안 시정연설만 해왔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함께 쟁점 현안으로 부각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추진됐다는 점과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전망 등을 제시하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전후해 쟁점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 등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진행될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여당에는 ‘득’, 야당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