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낮추고 세목 단순화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국제유가 급락에도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유류세를 30% 정도 낮추고 세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과도한 유류세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소비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교수는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유류세는 중하위권이라고는 하지만 일본보다 원화 환산 기준으로 30% 이상 더 많다”면서 “미국은 휘발유 1ℓ당 세금이 150원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900원 정도에 달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류세목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ℓ당 529원인데 이 세목은 ℓ당 382원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이를 30% 정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유류세 세목이 8가지나 돼 너무 많다”며 “이를 단순화해 석유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물가수준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유류세는 소비 둔화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비용을 증가시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거나 경차 또는 운행빈도가 낮은 서민층에선 체감이 어렵다면서 유류세 인하에 반대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정부가 유류세는 낮추지 않고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유가인하 정책을 펴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매년 한 주유소에서 유류세 징수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2705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