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지난해 주택공급 시장수용 가능한 수준”

주택 공급과잉 논란이 확대ㆍ심화되고 있지만 주택가격 급락 및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긴급진단’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했다.

먼저 ‘주택 공급과잉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2015년 분양물량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하반기 미분양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분양 급증에 따른 과잉 여부는 분양물량과 실제 재고로 반영되는 입주물량을 모두 살펴봐야 하고 특히 분양-입주사이의 시차, 대규모 공급 등 구조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아파트 분양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수용능력 △시장수요유지여부 △시장수급상황 측면에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

노 연구원은 최근 공급과잉 논란에 대해 입주대란→가격폭락→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그 이유로 △2015년 공급물량은 과거 공급부족분을 고려할 때 시장수용이 가능한 수준인 점 △2017~18년 입주물량 증가가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라는 점 △높은 전세가율에 의한 매매전환 등에 의해 일정 수요가 유지되는 점 △미분양 증가는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노 연구원은 “향후 가용택지부족에 따른 공급제약과 착공률에 따른 자체 조정, 금융권의 집단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보증 심사강화 기조 등에 따라 공급물량이 조정되면서 공급과잉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시장왜곡 등 부담이 있는 정부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현안진단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불안심리가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를 겪을 수 있어 불안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의 5대 현안으로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를 꼽았다. 특히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으로 가계부채, 대출 규제(여신심사, 집단대출, LTVㆍ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수요가 위축되지 않고 유지되려면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ㆍDTI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설정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