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금리 인하, 기대효과는 '불확실' 부작용은 '예견 가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경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1.5%로 8개월 연속 동결했다. 금리 동결에 대한 금통위 결정은 소수의견이었고, 하성근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최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내세운 일본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정책 결정을 내린 이후 대외 여건이 워낙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깐 (금리 인하효과가) 작동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할 때 금리 인하 기대효과가 확실치 않고,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정책을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통방문구에서 경제주체심리가 '부진'하다고 표현. 작년에 '주춤', '부진' 등으로 문구가 바뀌면서 금리 인하했는데 이번 문구 변화의 의미는.

- 가계와 기업의 심리는 그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보니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1월 지표가 최종 확정되서 나오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지표를 볼 때 소비라든가 일부 내수 지표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가계 부채 개선에 도움된다고 보나.

-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심사 초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억제 정책도 있고, 주택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예년 수준 이상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충분한가.

-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이런 변화를 지켜보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 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데 충분한가.

-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통화증가율, 유동성 상황 등 여러가지 판단지표를 비춰볼 때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에 변함없다.

△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결정. 반면, 한은은 금리 동결. 통화정책 차이로 금리 인상 간접적 효과에 대한 의견은.

-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가 다른나라보다 높다고 해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고, 반대로 낮다고 해도 긴축상황이 올 수 있다. 국가간 금리 비교는 절대적 수치 비교보다 그 나라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플레이션율이 한은 타깃을 밑돌 경우 금리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인 2%에 향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물가 수준이 전망치를 밑돈다고 해도, 중기적 전망이 점차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면 당장 물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금리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자본유출 조짐에 대한 우려는.

- 지금까지 주식 자금 위주로 유출됐다. 올해 2월 들어서는 채권자금 또한 상당폭 유출되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기인한다. 우리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자금의 감소가 어느정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 외국인 자금 유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시 상황에 맞는 대응책도 생각하고 있다.

△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해서 유출 성격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가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는가.

- 사실상 금리 변동이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한마디로 답변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면 대외금리차 축소로 외국인 채권자금은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주식 자금의 경우 금리 인하가 앞으로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금리 인하로 경기회복이 빨라진다면 주식자금은 들어오는 쪽이 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자금 유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방향으로 얘기할 수 없다.

△ 주요국 금리 정책이 국내 경제, 한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고, ECB도 곧 추가 완화할 것이란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타국의 금리 조정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경로, 무역경로 등 타국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통화정책은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지, 다른나라의 통화정책이 또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

△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제한적이었다. 북한 관련 리스크가 대외 불확실성과 겹치면 다른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도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대응하겠다.

Q) 시장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 금리 인하 논거를 보면 성장세가 약화되고 물가 목표치가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높이자는 거시경제 측면 얘기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이 1.50%인데 어느정도 하한이 있다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책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가 인하 여력이 있어 영향이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금리를 인하하면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 경기상황에 대해서 기대와 부정적 효과는 같이 있기 마련인데, 현재는 대외여건이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기대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정적 효과는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거시경제리스크와 금융안정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해야한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거시경제리스크, 금융안정리스크 중 어느쪽이 큰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대외불확실성이 높은 상화엥서는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본 등 마이너스금리 도입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정책적 대응이란.

- 일본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여러가지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외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거릴 때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이에 따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 단계별로 대응 수단을 수립해 취할 준비가 돼 있다.

△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여러가지 성장과 물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깐 정책효과가 없느냐고 하는데, 사실 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로가 다양하다. 단지, 그 효과가 종전에 비해서 약화됐는데, 그 이유는 세계적인 저성장, 저유가 등 구조적이 성격이 강하다. 통화정책으로 효과가 한계가 있는 것이지, 국내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의 기대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 위기가 심해졌을 때는 비상식적인 통화정책을 대응해서 경제 기대심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하는 나라는 모두 기축통화 국가다. 미국, ECB, 일본은 기축통화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상적인 정책을 펼친지가 7~8년이 되고 있다. 그에 대한 교훈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경기대응 정책이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정책이지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마이너스 금리 등 추이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났다. 비상식적 대응을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기준금리 조정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경제가 침체에 달하는 마이너스 성장, 디플레이션을 당장 닥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여건이 불확실할 때는 그야말로 사태를 면밀히 보고 단기적 시계가 아니라 중기적 시계에서 운영해야 한다. 거시경제 분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경기상황에 대한 분석이 후퇴했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은.

- 올해 경제전망을 내놓은게 불과 한달전이다. 그 이후에 지표가 안나와 있다. 1월중에 흐름을 짚어보긴 했지만 아직 전망을 당장 수정해야 할 만큼 명백한 자료가 나올 상황은 아니다. 대외여건이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 금리 인하 부작용이 크다고 했는데, 현재인지 앞으로 얘기인지?

- 금리 인하 부작용이 크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기대효과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이 마이너스금리 이후 대외 여건이 워낙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깐 일본이 세운 제도도 제대로 작동 못한 측면이 있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할 때 금리 인하 기대효과가 확실치 않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된다. 정책을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통방문에서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문구가 빠지고, 주요국 통화정책을 유의하겠다고 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이 힘든다는게 동의한다는 것인지? 미국, 일본의 통화정책에 유의한다는 것인지.

- 지난달만 해도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는게 미 연준이었다. 연준이 정상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시장에서도 이러한 것을 반영했다. 한달여 사이에 시장의 기대가 많이 바뀌었고, 예기치 못했던 다른 나라의 조치를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할 대상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의미다.

△ 부작용 중에 자본유출 우려가 큰데 정부에서 3종 세트 등 미시적인 대응이 약하다고 보는지.

- 자본유출은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게 직적접 요인이지만, 7~8년에 걸친 예상을 뛰어넘는 확대정책의 결과로 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막대한 자금 공급이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세계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수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신흥국의 자금 유출은 우리 뿐만 아니라 어느 신흥국이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앞으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현재로서 우리나라 외환건전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유의깊게 경계심을 갖고 볼 필요다 있다. 3종세트를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자금유출에 대해서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작년 6월 이후 소수의견이 처음 나왔다. 소수의견 주장 배경은.

- 소수의견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고해달라. 시장에는 금통위의 전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거시경제 리스크, 금융안정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어떤한 상황이 되면 한은 통화정책 트리거가 될 수 있나.

- 어떠한 경우에 금리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미리 예단해 얘기할 수 없다. 거시경제와 금융경제를 같이 보는데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책 조정을 할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 또다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중앙은행의 모임인 BIS를 통해 세계적으로 학식자들의 견해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응이 중앙은행이 맨 앞장서서 대처를 해왔다. 금리 인하, 제로금리에 이르러서 경기 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해왔다. 그렇게 해온게 8년째 해왔다. 통화정책은 경기대응 정책을 얘기햇는데, 어느정도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데 시간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저성장, 저유가는 구조적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 통화정책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근본적 치유는 어렵다는 게 공통의 의견이다. 금융위기가 곧 닥칠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계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