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청장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어렵다" 재확인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제도 취지 살리는 모든 조치 취할 것"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어려움을 피력했다.

주 청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엔 (적합업종 문제가) 이슈로 삼을 만큼 한국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이젠 모든 나라가 한국을 견제하는 입장이어서, 단 1%의 위험성이 있어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맨몸으로 중견ㆍ대기업들과 경쟁에 나서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주 청장은 "권투에서 헤비급과 라이트급간의 게임은 말이 안된다는 것에 100% 동감"이라면서 "(법제화를 제외하고)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 청장의 발언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법제화는 어렵다"는 중기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올해 적합업종 법제화 또는 이행력 강화를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강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주 청장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을 할 때 상가 주인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며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5년으로 돼 있는 상가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자율상권법 제정안'으로 발의돼 현재 관련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중기청과 중기중앙회가 직접 참여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 윤여두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황재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