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0:49

김은총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성현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1년 내 반품·환불 요청, 이베이 계약 보험사가 부담 역직구 시장 확대 전망에 K셀러 유입 활성화 기대 국내 사업자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올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ebay)가 내달부터 한국인 입점 판매자(K셀러)를 대상으로 반품·환불 관련 문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공차코리아, 흑당 활용 음료 3종 출시 풀무원식품과 손잡고 대만식 디저트 '또우화' 사용 공차코리아가 '흑당(흑설탕)' 등을 활용해 만든 신메뉴 음료 3종을 선보이며 소비자 입맛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는 풀무원식품과 손잡고 대만식 디저트인 '또우화'를 넣어 이색적인 도전에 나선 것. 또우화는 두유를 푸딩처럼 굳혀 토핑 또는 소스와 함께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韓 “두달간 성찰의 시간...책 쓰고 있어” ‘2말3초’ 출판기념회 등 등판 예상 윤상현 “지금 한동훈 시간 아냐” 반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에서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정치 복귀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뉴욕증시 S&P500지수 상승률 4%에 못 미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 고조 중국 딥시크 열풍도 미국 빅테크에 타격 오픈AI·xAI 등 ‘비상장 M7’ 주목 최근 2년간 뉴욕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대형 기술업체 7개사, 이른바 ‘매그니피센트(M7)’의 기세가 올 들어 약해지고 있다. M7은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모회사 메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 11기 출연자 영철(가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해 관심을 모았다. 16일 11기 영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철은 "참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하늘이가 하늘의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14일 오전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하늘(8) 양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영결식장은 하늘 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과 추모객들로 가득했는데요.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비롯해 많은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함께했습니다. 하늘 양의 영정사진을 앞세운 유족들은 운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