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용 ‘일자리’ 공약 발표… U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새누리당은 18일 4.13 총선을 위한 ‘U턴 기업 경제특구 설치’ ‘관광 150만 일자리 창출’ 등 당 차원의 ‘일자리’ 공약을 공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자리 더하기 1탄 공약발표’를 통해 내수산업의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공약들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일명 ‘U턴 기업’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외현지법인이 매년 2000여개씩 증가하는 추세에서 U턴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방식(현지철수·일부복귀)에 상관없이 세제지원 확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설비수입 관세 감면도 확대되며 향후 대기업도 해외에서 부분철수 할 경우에 중소기업과 동반 U턴 할 경우에 한해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돌아오는 기업들을 위해 공장입지 등을 2~3년간 무상 임대하고 국내 고용 및 지방세 납부 실적 등을 따져 재연장을 결정토록 한다.

경제특구는 한시적으로 ‘최저규제지역’으로 운영되며, U턴 기업들에게는 안정화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동안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등을 허용한다.

아울러 침체되는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컨텐츠 관광을 통한 150만개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다. 우선 친환경적 산악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산악관광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별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한다.

또 ‘종합해양관광지구’를 조성해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레길’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바닷길’을 구축하고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2020년까지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한류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체험형 한류관광’과 ‘스토리 관광’을 육성한다.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K-POP 아레나’로 리모델링해 전문 공연장을 만들고 쇼핑과 식사, 영화, 음악, 패션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K-Cultur Valley’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웰니스 의료관광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인프라도 두텁게 한다. ‘코리아 투어 패스’를 도입, ‘K 트래블 버스’를 확대,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한 교통이용을 돕는다.

한편 창조경제 주도기업과 개인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창출우수 기업 우대지원에 준하는 세액공제 및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우선구매 제도 적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공제제도‘도 도입한다.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