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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