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주택시장, 둔화 추세 아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투자에 리츠 참여 검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맡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의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월 주택 거래량 감소는 작년의 거래량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인데다 가격이 안정됐고, 특히 1~2월은 대외경제적인 요인으로 심리적인 위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둔화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과잉 논란에 대해 강 장관은 "지금 당장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며, 종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분기까지 추이를 지켜 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주택보증공사에서 전국 미분양우려지역 23곳을 점검하는 것이 정부에 의한 공급 규제가 아니나는 질문에 대해선 "보증공사 입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의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일부지역의 분양가 급등에 따른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세대책에 대해선 "전세가 소멸하는 과도기라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월세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시기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강 장관은 "건설산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만큼 정부가 나설만큼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건설업의 자율적인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플랜트 수주 사업과 관련해선 "이란이 경제제재를 받는 동안 한국이 이어온 꾸준한 유대를 바탕으로 건설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수주지원단을 꾸려 이란 진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남북연결 사업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조치 탓에 남북연결 사업은 중단할 수 밖에 없지만 경원선의 남측구간 사업과 설계사업인 개성문산고속도로 부분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투자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 강 장관은 "도시재생이나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재무적 투자자 외에도 리츠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토지주택공사 이재영 사장의 돌연 사퇴와 관련해선 "이 사장이 사표를 내기 전 '성과는 이미 많이 이뤘고 일신상으로 피곤해 쉬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정부의 사퇴개입설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집권 4년차에 등단한 장관인 만큼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앞으로 미래를 염두해둔 국토 전반의 공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강호인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