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ㆍ시민사회 “박근혜 정부 환경ㆍ에너지 정책 5점 만점에 2.2점”

시민환경연구소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ㆍ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쳤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ㆍ에너지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22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의 환경ㆍ에너지 정책 중에서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3점 이상으로 평가된 정책은 전무했다.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자원순환․폐기물 정책(2.72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1.56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다. 반면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ㆍ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ㆍ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ㆍ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 의원(52%)이 선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 의원(29%)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ㆍ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ㆍ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