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외환 거시건전성 조치 탄력적 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화문 외신지원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최근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선물환포지션 규제, 은행 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를 감안해 외환부문 거시 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하겠다"며 "은행 외화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등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효과적ㆍ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주요 국가 대비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했고 국가부채가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기구들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세계 7위의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감소, 경상수지 흑자 건전성이 탁월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이런 성과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과제로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기업부채, 북한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구조개혁과 포스트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며 "규제개혁과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통해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인력, 내수의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튼튼한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