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입력 2016-02-22 16:14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 총영사 출신 변호인 “할 말 없다”

갤럭시S7·S7엣지 공개, 저커버그 깜짝 등장… “페이스북·삼성전자 가상현실 사업 협력”

‘정월대보름’ 흐리고 눈·비… 24일 반짝 추위

소설가 공지영,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무슨 일?

[카드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2일 판결했습니다. A(41)씨는 2012년 국제결혼중개로 베트남 여성 B(26)씨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B씨가 시아버지에게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해 재판을 벌이던 중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심에서는 남편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본인의사와 무관한 범죄 피해이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3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 구독 및 지면 구독 프로모션 동시 실시추첨 통해 스타벅스 쿠폰 증정 및 1년 구독료 4만 원 할인 혜택 제공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아우르는 ‘2026 새해맞이 다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지구촌 겨울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도시 이름을 공식 명칭에 표기하며 분산 개최되는 대회로, 이탈리아의 현대적인 도시 밀라노와 알프스의 절경을 품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대회 기간은 현지시간 기준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경남 타운홀미팅서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겪지 않을 수 없어” “언젠가 막바지 있을 것…제자리 찾는 것 세상이치, 엄청난 고통 따라”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사회 자원배분 역할’ 정치가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복권제도 22년만 개편…1인당 회차별 5000원 가능 9일부터 평일 오전 6시~자정까지…상반기 시범운영 법정배분제도 개편…'수익금 35%'→'35%내'로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을 9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권수익금 35%를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김동아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골자 물류센터(NE.O)는 되고 점포는 안 됐던 '아이러니' 해소 전국 매장이 '물류 기지'로…수도권 국한된 새벽배송, 전국 확대 길 열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빗장이 풀릴지 주목된다. 소비자들이 흔히 "이마트 쓱배송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규제가 없던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엔비디아 날 때 SW주는 추락…월가 "AI가 SaaS 모델 붕괴시킬 것" '1인 1계정' 공식 깨질 수도…인력 감축이 곧 소프트웨어 매출 하락으로 일각선 "과도한 공포" 반론…단순 도구 넘어 '플랫폼' 경쟁력 따져야 "AI 혁명이라는데, 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는 걸까요?" 최근 뉴욕증시를 지배하는 가장 뜨거운 논쟁이자 미스터리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 30명이 확정됐다. KBO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지현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2026 WBC 대표팀 엔트리를 발표했다. 대표팀은 투수 15명, 야수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명단에는 이정후(샌프란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