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국무조정실, '2015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 각의 보고

정부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업무 성적표’가 나왔다. 장관급 기관 중엔 통일부ㆍ국방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조달청ㆍ방위사업청ㆍ행복청ㆍ새만금청 등 4곳이 최하위였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22개 기관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였다.

이들 부처가 최고 등급을 받은 데에는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주효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또 핵심분야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고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ㆍ수요자의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한 것도 돋보였다. 핵심개혁과제 등에 대한 집중홍보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 점과, 기관장의 현장행보 등 대국민 소통 노력도 높게 평가 받았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또 통일부, 국방부와 공정위, 권익위 등 등 4개 부처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미흡'으로 분류됐다. 이들 부처는 법령 재개정 등 연초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각종 사건이나 사고, 비리 등으로 인한 체감성과가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차관급 21개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인사혁신청,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6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조달청,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4개 기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603명의 평가지원단이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_10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해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국조실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이달 중 지급하고 3월 중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부문별 개선ㆍ보완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지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