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실적 점검 연 4회로… 핵심과제 집중 평가

민간위원 참여 평가단 구성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실적 점검을 4회로 늘린다. 또한, 5년간 30개 내외 핵심과제를 집중 점검·평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평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대일 민간간사위원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60여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지금까지는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점검·평가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를 활용한 점검·평가시스템을 강화한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점검·평가지원단을 구성, 책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200여개 전체과제에 대한 연 1회 자체보고서 취합 수준에서, 5년간 30개 내외 핵심과제를 집중 점검·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행실적 점검도 종전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고, 성과 평가도 정책효과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평가와 보완대책 수립 연계를 위해 향후에는 핵심과제 평가 결과를 장관급 회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해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관계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ㆍ평가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정부의 주요 법령ㆍ제도가 저출산 극복 노력에 부합하도록 인구 영향을 사전에 평가ㆍ조율하는‘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관련 연구도 올해 상반기 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2015년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ㆍ가정 양립제도 이용시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집중 문제에 대해 향후 점검ㆍ평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인식조사에서 20~40대 직장인 응답자의 10명중 8명(80%) 이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낼 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본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의 양육 참여시간은 남편(평일 0.95시간, 휴일 2.12시간)보다 아내(평일 3.34시간, 휴일 4.61시간)가 약 2~4배 긴 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정책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