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 선거구 획정안 처리되면 열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야는 오늘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처리해야 한다. 촉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기준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쟁점법안 운운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거부함에 따라 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커졌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고 만약 더 이상 늦출 경우 국민의 주권 행사, 선거제도 등 헌법상 핵심 가치와 제도에 대한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근심을 넘어 분노가 폭발할 상황이고 더 이상 미룰 경우 국회 해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내용적으로 합의가 돼 이미 처리할 수가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가 원하는 법안과의 연계 전략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총선연기론까지 거론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는 지금도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지척거리고 있으며, 어제 협상 경위와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이런 엉망진창 사태를 묵과 또는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