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보건의료계 담배소송전 공동대응 나선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보건의료계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체 보건의료계를 망라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단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등 6개 의약단체가 '고문단'으로,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양윤준), 대한금연학회(회장 조성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전진호),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 대한폐암학회(이사장 조문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 한국중독정신의학회(회장 기선완) 등 8개 전문단체는 '자문단'으로 참석했다.

특히, 소송 전략을 지원해줄 38명의 자문위원은 '실무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단은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대대적으로 측면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배 소송의 보건의료 쟁점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작업을 벌인다.

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을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송과정을 국민에 알리는 역할과 함께, 쟁점별 자문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담배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국과 캐나다 등의 외국의 담배 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KT&G[033780],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담배 소송의 7차 변론은 3월 4일 열린다. 이날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