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건의료계와 손잡고 담배소송전 공동대응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피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보건의료계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14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담배 소송의 보건의료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등 건보공단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에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송 과정을 대중에 알리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쟁점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일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했던 공단 담배소송이, 이제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발족식은 우리 국민보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제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다룰 예정으로, 담배회사측 주장에 공단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변론을 준비해 허구성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