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심사 강화에 신청 ‘0건’... 뒷북치다 시장은 '꽁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분양보증심사 강화 지역인 23곳에서 분양보증 신청이 들어온 곳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6일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급증하고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지역을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지정, 총 23곳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경기도 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고양·평택·남양주 △충북 진천·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부여·예산 △전남 나주 △경북 포항·경주·구미 △경남 거창 등 총 23곳이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4만2251가구를 기록했다. 2014년 12월 미분양 물량은 1만4806가구로 1년새 35%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분양보증심사 강화에 나섰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물량 조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공급억제로 시장이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3곳 지역에서 공급된 총 분양 물량은 20만4420가구이다. 올해 분양되는 물량은 이보다 절반가량 물량이 급감한 11만1653가구이다. 지방 일부 지역은 올해 분양하는 단지가 아예 없다. 자체적으로 시장을 포화상태로 판단, 분양물량을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에 대해서만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보다 규모가 작은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다”며 “이미 각 사에서 물량조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뒤늦은 규제로 밖에 보이지 않고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3곳 지역에서 이달 분양이 예정됐던 단지는 11개 단지였지만 이중 4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이 한 달 이상 미뤄졌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한 건설사는 “이미 시장이 공급과잉이란 생각 때문에 건설사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강화가 이어지면서 분양을 몇 달 째 이루고 있는 업체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다 1000가구 이상 정도 되는 대규모 단지에 한해 분양보증심사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견사 등 사실상 건설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사업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 역시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