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임 대법관에 ‘중도 성향’ 네바다 주지사 지명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13일 사망한 연방 대법관 앤터닌 스캘리아 후임으로 중도 성향의 브라이언 샌도발 네바다 주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샌도발 주지사를 물망에 올린 것은 공화당 상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 내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방침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샌도발 주지사는 중도 성향의 전직 연방법원 판사로 2005년 상원에서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 연방법원 판사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 주 주지사 초청 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의 헤드 테이블에 앉아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자아냈다. 실제로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네바다)는 스캘리아가 사망한 후 샌도발 주지사를 만나 의사를 타진하고 백악관에 그를 추천했다.

중도 성향의 공화당원인 샌도발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상원에서는 다소 난처해진다. 공화당 측은 23일,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 등 공화당 지도부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지명된 대법관과 면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WSJ는 백악관이 후임 판사 인선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만큼 샌도발 주지사도 몇 명의 후보 중 한 명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인선을 진행할 의향을 표시하고, 실제로 지명 대법관을 상원에 제시하면 상원의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리드 대표와 후임 대법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오바마가 샌도발 주지사를 지명할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주지 않았다.

백악관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언제 발표할 지에 대해 거의 힌트를 주지 않았으나 어니스트 대변인은 2009년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2010년의 엘레나 케이건 판사 임명이 공석이 생긴 후 약 1개월 후에 이뤄진 점을 들며 오래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담한 후 기자 회견에서 “공화당이 대법관 지명 승인을 저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권한뿐만 아니라 사법 전체를 상처입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지명이 갑자기 양극화 정치에 휘말려 버렸다”며 “이대로라면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져 사법 제도는 붕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은 정치의 연장으로 간주돼 사법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