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출이다 ④] 정부 “수출전략 A부터 Z까지 전면 혁신” 총력전

시장·품목 다변화…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전자상거래 지원 확대도

“수출 시장·품목·주체·방식을 전면 혁신하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수출 회복 전략은 이렇게 요약된다. 현재의 수출대응 체계만으로는 수출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되찾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 성장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일단 정부는 수출 침체의 근본 원인부터 되짚고 50년 이상 한국경제의 근간이었던 ‘수출입국’ 전략을 다시 짜기로 했다. 인력·세제·자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고도화까지 이뤄내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특히 관계부처는 물론,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민간기업까지 총동원해 위기에 빠진 한국 수출을 살리기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매월 범부처 민관합동수출투자대책 회의를 열어 포인트 처방에 나서고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단기 대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5대 유망소비재’ 키워 주력품목 침체 극복… 내수기업 5000곳 수출첨병으로 = 정부가 수출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가장 주목한 것은 품목이다. 경기와 유가에 취약한 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13대 주력 품목은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돼 지난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품목의 다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탓에 구조적인 수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새해 업무보고와 이달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을 ‘5대 유망소비재’ 로 선정해 신(新) 수출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대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고삐를 죈다. 우선 정부 정책은 중국 성장 둔화로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흔들리면서 이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과 3월 신설하는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 등을 통해 중국 수출의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 장벽부터 해소하기로 했다.

수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아마존, 타오바오 등 글로벌 온라인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입점, 마케팅, 물류, 반품까지 수출 단계별로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부터 우선 해소해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1조5000억원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신임 주형환 장관이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다.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 중소기업 5000곳을 수출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3000곳이 목표였지만 수출 조기회복 차원에서 지난 17일 열린 제9차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5000곳으로 늘려잡았다. 당근책도 내걸었다.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자부담율을 50%에서 30%로 깎아주고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 무역금융(2조원)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 대출기업이 수출액 10만달러 또는 수출비중 40% 달성시, 1년간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주는 한편, 오는 7월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은 중견기업과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전문무역 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무역보험료를 25% 할인해주고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는 중소기업 1000개사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산업 투자로 수출 동력 발굴… 범부처 수출지원 총력 = 정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 방식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시스템은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81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지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20조원의 생산 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물론이고 수출 관련 경제부처 역시 올해 수출회복에 올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검역 문제가 해소된 쌀과 김치의 중국 수출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중국이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공장 6곳을 결정해 최종공고하면서 중 중국에 국내산 쌀 30톤을 첫 수출했다. 올해 쌀 중국 수출량 목표는 2000톤, 김치 수출 목표는 100만달러다. 또 삼계탕, 한우의 해외 판로도 개척하고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도 전체 온실의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부가가치 가공, 신선식품 유통망 확충으로 올해 23억달러, 내년 30억달러까지 수산물 수출액을 늘릴 계획이다.‘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른 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과 중국 대형마트 입점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 구거인 전략이다.

관세청도 FTA를 활용한 수출 총력지원에 나선다. 최근 업부보고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하고,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제품에는 일정한 표지를 부착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통관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돼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수출업체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범부처 지원체계도 보다 강화된다. 주형환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산하에는 기존주력, 농식품, 화장·의약품·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4대 분과를 설치하며 소관부처 차관이 책임 운영키로 했다.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해주기 위해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장들이 산업단지 등을 방문하는 ‘수출 카라반(Caravan)’ 행사도 다음 달 중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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